요즘 어딜가나 노란봉투법, 원청, 하청, 노조법개정 등 많은 이슈가 들리죠? 오늘 간단하게 정리한 내용 한 번 읽어보시면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다루있었고 시행하는 거를 한 눈에 알 수 있을거에요.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 “파업 손배가 줄어든다?” 뉴스 속 노란봉투법을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요약 → 달라지는 조문 → 타임라인 → FAQ 순으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 정식 명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 — 별칭 ‘노란봉투법’
- 핵심 취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교섭권 보강,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억제
- 국회 통과: 2025년 8월 24일(서울시각) 국회 본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공포 후 6개월 유예 뒤 시행.
의결·시행 관련 보도 및 정부·법무법인 해설 참고.
노란봉투법, 무슨 뜻인가?
노란봉투법은 통칭으로, 노조법 제2·3조를 고쳐 사용자(원청) 책임·교섭 범위를 정비하고 쟁의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개별화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별칭은 과거 쌍용차 노조에 대한 손배 청구에 맞서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은 캠페인에서 유래했어요.
한눈에 보는 주요 변경점
| 구분 | 개정 핵심 | 요지 |
|---|---|---|
| ① 사용자성·교섭 | 하청노동자 노조가 원청에 직접 요구 가능(요건 하 — 실질·구체 지배) | 원청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으로 영향 미치는 경우에 한정. 무조건적 일괄 사용자 인정은 아님. |
| ② 손배 제한(제3조) | 정당한 조합활동으로 인한 손해는 배상청구 불가 | ‘단체교섭·쟁의행위 및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 포함으로 명문화. |
| ③ 방위 목적 면책(신설) | 사용자 불법행위에 대한 방위 목적의 불가피한 손해는 면책 | 긴급·불가피한 대응의 좁은 범위로 해석(정부 Q&A). |
| ④ 책임의 개별화 | 법원이 역할·관여도·임금수준 등 고려해 책임비율을 개별 결정 | 일률적 연대책임이 아닌 개별화 원칙 명문화. |
| ⑤ 감면·면제 규정 | 노조·근로자의 배상액 감면 청구권 및 사용자 면책 근거 신설 | 경제상태 등 고려해 감면 가능,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 면제 선언 가능. |
| ⑥ 기타(예) |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책임 면제 등 | 부수 규정 보완. |
타임라인(핵심 연표)
- 유래: 쌍용차 파업 손배 사태 계기, 시민 성금 ‘노란 봉투’ 캠페인 → 별칭 정착.
- 2023·2024: 21·22대 국회서 두 차례 본회의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무산.
- 2025.8.24: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재통과. 새 정부 출범 이후 원청 교섭권·손배 제한 축으로 정비(여야·재계 이견 지속).
언제부터 시행되나?(부칙)
공포 후 6개월 유예 뒤 시행(부칙 제1조). 정부는 시행 전까지 사용자성 판단기준·교섭 절차 등 세부 지침을 마련 예정. 일부 조항(사용자 면책)은 소급 적용 범위가 별도 규정.
쟁점·논란(양측 핵심 주장)
노동계·정부 취지
- 간접고용 현실 반영, 실질 지배하는 원청에 교섭책임을 부여
- 과도한 손배·가압류 억제로 기본적 노동3권 보호
재계·경영계 우려
- 사용자 범위 확대가 투자환경·노사갈등 악화 가능성
- 기업 경쟁력·현장 유연성 저하 우려(국내외 경제단체 발언·설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모든 원청이 자동으로 사용자가 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요건 충족 시에만 사용자성이 인정됩니다(정부 Q&A).
Q2. 파업으로 생긴 모든 손해가 면책인가요?
A. 정당한 노조활동 범위에 한정됩니다. 또한 ‘방위 목적 면책’은 긴급·불가피한 상황으로 좁게 해석됩니다.
Q3. 내 사업장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A. (1)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 · (2) 교섭 프로세스 정비 · (3) 분쟁 시 손해배상 전략(개별화·감면·면제 조항) 재검토를 권합니다(법무법인 해설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