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적발 5년간 3,000건 돌파 – 어떤 업종·업체가 문제일까?

 

 

최근 5년간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요약

외식업계 프랜차이즈 매장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의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외식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총 3,133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상위 20개 업체에서만 2,189건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해, 일부 브랜드에 위반 건수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브랜드는?

• BBQ – 201건으로 최다 적발
• BHC – 186건
• 맘스터치 – 172건
• 메가커피 – 158건
• 컴포즈커피 – 153건
• (이 외 순차적으로: 굽네치킨, 롯데리아, 교촌치킨, 네네치킨 등)

 

업종별 적발률 변화 추이

 

업종별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1,139건(36.4%)으로 가장 많고, 카페(617건·19.7%), 햄버거(471건·15.0%), 떡볶이(330건·10.5%), 피자(267건·8.5%), 마라탕(219건·7.0%) 순이었습니다.

 

주요 위반 유형 분석

• 기준 및 규격 위반 (이물질 등) – 1,158건 (37%)
• 위생교육 미이수 – 968건 (30.9%)
•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 336건 (10.7%)
• 건강 진단 미실시 – 216건 (6.9%)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 185건 (5.9%)

 

 

행정처분 현황: 솜방망이 처분 논란

적발 후 대부분은 과태료(1,451건) 또는 시정명령(1,321건)에 그쳐 전체의 88.5%가 비교적 가벼운 제재였으며,

• 영업정지: 167건 (5.3%)
• 과징금: 110건 (3.5%)
• 영업장 폐쇄: 단 1건

이라는 결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 추이

 

연도별로 보면 2020년 491건 → 2021년 501건 → 2022년 662건 → 2023년 759건 → 2024년 720건으로, **5년간 약 46.6% 증가**를 보여 식품안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결론과 제언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 위생 교육·관리 감독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타협은 없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정부·식약처·지자체와 함께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